공지사항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워크샵 "대청호수질개선을 위한 사례나누기 워크샵" 일 시 : 2007년 11월 23일(금) 14시~16시 30분 장 소 :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 대강당 주 최 :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 행사일정 ◎ 주제발제 * 사회 : 박정현 정책연구위원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제1 : 농촌마을만들기 사례분석(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마을 중심으로) /신수영 (주)이장 팀장 - 발제2 : 대청호수질현황과 보전대책 /김진영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환경차장 ◎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견학 사례보고 - 쿠바 사례 : 한중렬 옥천흙살림 회장(06년 쿠바견학팀 단장) - 일본 사례 : 송윤섭 대청호주민연대 지역개발위원장(07년 일본견학팀) ◎ 청중토론 □ 청중토론내용 * 김시환(청원군 문의면 묘암리) : 청원군 묘암리 일대에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대청호로 유입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설치가 절실하다. ▶ 수자원공사와 해당 자치단체에 페수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하수처리장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한중(대청호주민연대 대표) : 유역 오염원 현황의 80%가 생활 및 축산폐수다. 이 때문에 하천 탁수가 심해지고 있다. 생활폐수와 축산폐수를 잡는 문제가 필요하다. 정마철에 공사를 하는 것도 탁수가 심해지는 요인 중 하나다. ▶ 생활폐수와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공사문제는 적어도 자치단체 등에 건의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태(청원군 구룡리) :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들의 경우 누가 어떻게 친환경농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도농 상생을 위해 생산자를 위한 사업을 주로 했으면 한다. ▶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금강유역 친환경농업인과 생산품목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상규(무주 부남면 가당리) :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하천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지류하천을 살리고 보전하는 대책 마련과 사업을 벌였으면 한다. ▶ 향후 운동본부에서는 지류하천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08년에는 광역네트워크를 시군구 생활권 네트워크로 전환, 지역생활권네트워크 체계로 조직이 변화됩니다. 시군구 생활권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고 지역의제와 지류하천 보전활동을 펼친다면 금강의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토지매수사업,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이나,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상류마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한다면 유역내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조준래(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 석탄리 마을의 경우 농업기반이 취약하다. 그런데도 마을발전 방향은 농업과 농민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마을 사람들은 농촌어메니티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기를 바라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매년 마을 앞 대청호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권한이 없다. 주민들이 직접 이를 단속,계도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마련했으면 한다. ▶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의견은 현재 과제 수행중에 있으므로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친환경마을 발전계획이 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낚시 단속권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 박근춘(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 지역별로 물이용부담금의 차이와 강 주변에 차량을 끌고 들어와 세차를 하거나해서 강주변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하천에 차량 접근을 제한하는 권한을 마련했으면 한다. ▶ 주민들이 차량접근 제한 권한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건의해 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관련법 제32조에 의거 금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수질개선지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07년 16,000백만원) 대전동구,대덕구,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공주시,부여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등 상수원관리지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은 상수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에 한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충북의 경우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금강수계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운동본부에서도 개선대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