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청호의 이용과 보전,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3차 대청호포럼’ 개최

국가·지방정부·주민·전문가 참여…대청호 상생관리 방향 논의

‘규제 중심 넘어 주민참여형 유역거버넌스 필요’ 공감대 형성

충청권 450만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는 지난 5월 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제3차 대청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청호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금강유역환경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단순한 담론에 머물지 않고 대청호를 살리는 실천적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은 「충청의 식수원, 대청호 관리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대청호 관리의 최우선 원칙은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수질 보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보전과 이용의 균형 있는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충식 소장은 “대청호 수질을 매우 좋음(1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집중 관리하고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청호 보전과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청호 상생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배명순 충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역할」 발표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상수원 관리체계 한계를 지적하며, 주민 중심의 유역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명순 실장은 “대청호 상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유역관리 체계와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과 소득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 주민이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집중토론에서는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이상진 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규제 완화가 곧 보전의 후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수질오염에 대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정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물질이 실제 어디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는 팔당호 사례를 소개하며 “유역관리는 결국 이해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이 핵심”이라며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의 이용 태도와 공동체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류지역 내부에서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이해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유역민들의 의견이 정책과 기금 운영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토론에서 “대청호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상·하류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연결된 문제”라며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청호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상생을 기반으로 한 유역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섭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대청호는 충청권 시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동시에 지역과 공존해야 할 공간”이라며 “수질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주민과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규제 중심 정책에서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로의 전환 △상·하류 상생 거버넌스 구축 △생태계서비스 기반 정책 확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맹승진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대청호를 둘러싼 갈등과 과제를 단순히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