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지렛대로… 충북도, 대청호 규제완화 이뤄낼까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렛대로 대청호 규제완화를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과 '댐용수 요금 전액 면제' 등 대청호와 충주호 상수원 자원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청남대 시범구역 지정은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다. 사업내용은 ▷휴게음식점 추가 확대 ▷주차장 조성 ▷문의면~청남대 보행교 설치 등이다.

휴게음식점 추가 확대는 '청남대 먹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도는 2022년과 2024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청남대 개방 이후 처음으로 'Cafe The 청남대' 휴게음식점을 개점, 이용객 편의를 일부 개선했다. 하지만 시설이용 및 메뉴제한으로 관광객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늘어나는 관광수요 대비 부족한 주차공간도 문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인 청남대는 원칙상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다. 이에 도는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기간 청남대 잔디광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소한 진입로 개선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청남대는 과거 대통령 별장이라는 군사시설로 조성된 만큼 진입로가 좁다. 기존 진입로 확대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출입 문제를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과 청남대를 잇는 보행교 설치가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청남대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며 "시범구역 지정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각 정당,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 규제완화로 청남대에 관광객 편의시설이 들어섰지만 대청호 수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와 충주시가 한국사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댐용수 요금 면제여부도 쟁점이다. 두 지역은 갈수기 부족한 유량을 채우기 위해 청주 무심천과 충주 재오개에 댐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사용요금은 1t당 13.18원이다. 댐용수공급규정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통해 기존 요금의 75%를 감면받고 있지만, 대청호·충주호 조성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댐용수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청주시는 2019년 7천700만원, 2020년 1억원, 2021년 6천300만원 등의 요금을 지급했다.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s://www.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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