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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대청호유역 물환경 정책의제 수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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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4-04-05
- 조회수 : 308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대청호유역 물환경 정책의제 수용 조사 실시
<정책의제>
1.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필요
2.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3.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근절 시급
4. 상수원관리지역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수용여부>
박정현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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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박영순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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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조승래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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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유보 (추후 검토) | 수용 유보 (추후 검토) | 수용 유보 (추후 검토) | 수용 유보 (추후 검토) |
왕현민 후보 (개혁신당 대전 유성구 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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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김찬훈 후보 (새로운 미래 대전 유성구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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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이태환 후보 (개혁신당 세종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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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송상호 후보 (녹색정의당 청주 상당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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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송재봉 후보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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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부분 수용 |
이재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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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한정애 후보 (녹색정의당 천안시 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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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전면 수용 |
<참고> 금강 및 대청호 유역 물환경 정책의제 내용(요약)
1. 대청호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지역 주민과 행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로써, 한강유역 팔당호처럼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대청호에도 특별대책지역의 환경보전과 친환경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거버넌스로서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충북 내 각종 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 조사를 면제하는 효과를 갖는 중부내륙특별법은 환경보호를 위해 수많은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논란이 되어 이를 삭제하여 제정되었기에, 중부내륙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정 취지에 반하여 개악이 되지 않고, 법률 집행이 시행, 준수되어야 한다.
3. 대청호 유역의 상수원관리구역 내에는 수많은 불법 영업 시설물이 존재하고 국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하는 사례 등 불법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불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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