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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대청호유역 옥천군, 골프장 공사보다 상수원관리에 진심이어야

글_유진수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지난 2월 27일 환경부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 절하다'라고 명시한 검토 의견은 배제되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를 조건부동의하였다. 행정심판을 운운하였지만 사실상 허가를 내준 것이다. 환경부의 이상행 동은 앞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해 부지를 다도해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맞물려 정부 스스로가 국립공원 보전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대청호 상류 유역은 금강권 주민 4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들과 자연환경이 먹 고, 쓰고, 이용하고, 누리는 물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 래서 상수원보호지역, 수변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으 로 지정하여 수질보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20년 넘 도록 민·관이 손발을 맞추어가면 오늘날까지 고군분 투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앞의 설악산 관련 보도에 서도 알다시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 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 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도,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태세다.

 

 지난 해 6월,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체육시설:골 프장)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적이 있다.  

  옥천군 골프장 공사를 계획한 관리계획 대상 구역 은 자연, 환경 및 지리적으로, 옥천군의 중심부를 가 로지르는 금강 대청호 상류 유역 양안에 위치한 수 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옥천군의 중 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금강(대청호)를 중심으로 강 변은 양쪽 다 산악을 형성하고 있고, 대청호에 합류 되는 지천을 중심으로 현리, 인포리, 장계리, 석탄리, 남곡리, 지양리, 수북리, 오대리, 도덕리, 연주리, 지수리, 종미리등 12개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19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 벽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생태계 보전 상태가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인문, 사회 및 역사적으로, 금강을 따라서 농업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 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안터지구는 입석, 지석묘 등 선사유적과 각 마을별로 독락정, 덕양서 장, 옥천서당, 청석교 등 전통문화 유적과 연접하여 정지용 생가, 박물관등 문화유적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논농업, 밭농업, 축산업, 그 리고 일부가 내수면 어업등에 종사하고 있다. 해당 지역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금강, 대청호 환경에 대 한 인식이 매우 높은 편으로, 오래전부터 친환경농업 을 통한 소득증대 및 전통 농촌의 보존을 위해 지역 중심의 자율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로컬푸드 및 농촌체험경영 등에 있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은 금강을 따라서 높은 산악 지형과 낮은 구릉성 산지가 번갈아 형 성되어 있으며, 낮은 구릉성 산지에 주 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산지는 대부 분 사양토이며, 하천유역은 습지화가 진행중이고, 높은 산지는 대부분 강도 가 강한 함력이질 및 석회질 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사도가 높은 산악은 강우시 암석과 토양의 붕괴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산 림지역과 논습지가 이러한 붕괴와 침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옥천군 자료에 따 르면, 국토환경성 평가에서 하천과 접하는 분지형 주 거 및 농업 구역은 3~5등급이며, 그 외 대부분은 대 청호 연접 지역은 1등급을 보이고 있어 수려한 경관 과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식생으 로는 산림지역에 소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상 수리나무군락이 주를 이루고, 밤나무군락, 은사시나 무군락이 있으며, 습지지형은 갯버들, 버드나무군락, 갈대군락이 우점을 이루고 있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 진 안터지구등에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수달, 법적보 호종, 삵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노랑턱멧새,등 다양 한 조류와 양서류, 파충류, 어류등이 안정적으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상지역은 옥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향수 호수 길, 향수 바람길, 향수 30리, 향수 100리 자전거길,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 체험마을(동이 마석권역, 안남 산수화권역 등), 친환경농촌체험장, 옥천전통문 화체험장, 안터마을 반딧불이축제 등 생태관광 기반 시설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에 힘입어서 발전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는 지역이다.

 게다가 안터마을 앞 금강 대청호로 유입되는 지류 하천의 하천구역은 금강(대청호) 수변생태벨트 조성 예정지로서, 금강 대청호의 녹조 저감과 자연성 회 복, 수질오염 저감등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염 저감과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 이 알려져 있다. 특히, 대상지역은 지형적으로 산악에서 금강 대청호로 물길이 안터마을 방향으로 집수 됨으로써, 골프장 설치로 금강 수질오염 주요원인이 될것이 명확하고, 금암리 방향도 금강 유원지 상류로 유입되면서 금강 본류의 수질오염 원인이 될것이 예상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은 옥천군이 생태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관광체계형성을 위하여 1 단계 :생태관광기초조사(1차 조사 : 2014년 안터지 구, 2차 조사 : 2021 ~ 2022(생태관광지역 생태조 사 실시), 연차별 조사 : 대청호 전지역, 전문가 및 지 역참여자 모집 조사, 조사내용 : 동식물 서식 및 분포 현황,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토속종 등, 구역설정 :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구분(1차 조사시 구분 반영), 조사결과 : 생태복원계획 및 생태, 관광 종합 계획 수립 반영), 2단계 :생태관광 종합계획 수립(생 태복원계획 및 생태관광 종합 계획 수립, 환경영향 성 반영, 기존시설 활용 및 신규시설 설치 최소화, 체 험 및 숙박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생태관광운영계 획 수립, 도입시설은 생태적 설계와 안전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조성, 생활권역 및 보전권역별 친환경 시 설 설치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3단계 :생태관광 시설 확충(기존 생 태관광 시설 개선 활용 :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대 청호 오백리길 주 이동 동선 활용), 추진중인 계획 시 설 친환경 추진(쉼표정원, 장계관광지 정원 등), 친환 경 이동수단 마련 추진, 생태환경.물환경 교육시설 확충, 마을 단위 경관개선 및 리모델링(환경친환적 경관개선 주민체험프로그램등), 생태탐방로 안전성 강화, 생태체험숙박공간 확충 및 생태민박 자원 추 가 확충), 4단계 :지역협의체 운영(생태관광지역 통 합 지역협의체 구성(2021. 지역협의체 자율참여 원 칙), 지역별 특성과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 역별 소규모 운영조직 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 설 및 운영, 지원 (지역협의체 및 옥천군 심의), 옥천 군 생태관광 전담조직 운영(지역협의체와 유기적 연 계), 유관기관 및 NGO, NPO, 환경단체와 유기적 연 계를 통한 발전 추구, 친환경농업조직 및 지역로컬프 드 생산운영조직과 연계), 5단계 :프로그램 및 운영 역량 증진(현재 운영중인 전통,문화,생태 프로그램 연계 활용, 문화해설사 확충 운영 및 마을별 해설사 양성, 해설사 양성 과정 및 마을주민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소개 영상 제작 지원(주 민참여), 생태체험 및 친환경농업 체험 프로그램 개 발 지원 (주민참여), 생태계 소개 및 복원프로그램 홍 보, 맑은 물 보전 운동 전개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6단계 :지역사회 파급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마을해설사 양성, 생태 관광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생태민박, 친환경정서산 업, 친환경농산물판매, 체험지도사 등), 생태관광을 통한 대청호 환경보전운동 군 전체 확대, 생태관광지 역 농촌체험장 활성화, 옥천군 및 대전, 세종, 댐하류 지역 생태관광 및 생태계보전, 맑은 물 보전의 교육 체험 기회 제공) 등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옥천군은 대청호 환경보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옥 천군이 생태도시로 발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 대하는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인구 회복을 가능하도 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생태계서비 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관광지역 중심 동 서 균형 발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생태환경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생산품 가치 제 고, 친환경 청정산업의 발전 기대, 소규모 산발적 주 민주도 생태관광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 기대등 옥천 군이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 이유에서, 골프장 공사를 위한 ‘사업 배경 및 목적’은 옥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에 힘입어서 발전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중장기적인 옥천군의 생태환경 도시로의 도시발전계획과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 따라서,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옥천 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해서 대상 지역 설정이 애초에 적정하지 않기에, 골프장 계획이 철회,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대상지역에 대하여 옥천 군 도시계획시설에서 골프장 시설은 제외하기를 바랐다.

 먼 이야기이라거나, 대청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청남대 주변은 이미 땅값이 들썩인다니, 같은 선상에 서, 충청권의 식수원도 덩달아 난개발에 몸살을 앓 게 되었다. 전국토에 걸쳐서, 자연경관, 생태계 우수 지역에 공원, 짚라인, 정원,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 레일, 스키장, 골프장을 들여놓겠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금강유역도,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물이 용 배분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그 후 로도, 수상레져 불법 운영, 청남대 개발, 대청호 관광 선 운항, 골프장 건설, 출렁다리 공사는 선거때마다 남발하는 공약이었다. 소소한 도로나 교량 설치는 차 라리 개발 축에도 못낀다. 그런 여건에서 어렵사리, 옥천군이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역을 통하여 미래 발 전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밥상을 뒤엎 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