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뉴스

대청호 in Media

  • 홈
  • 대청호뉴스
  • 대청호 in Media
옥천군의회,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2-12-19
  • 조회수 : 438

옥천군의회,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5월 환경부의'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개정 고시됐지만, 특별대책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청호 수변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공장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일부 지역은 수변구역에서도 하천 경계 300∼500m 이내에 대해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옥천군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환경부, 충청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2022년 12월 15일 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옥천군의회,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76 대청호 주변 골프장 재추진에 주민 거센 반발 max.K 2023-01-30 686
975 10여년 지나 재추진 옥천군 대규모 골프장 조성사업 환경 악영향 우려 max.K 2023-01-30 841
974 대청호 인근 주민 소득 증대 방안 추진…대전시, 생활환경 개선 조례 제정 검토 관리자01 2023-01-27 458
973 ‘대청호 개발’ 본격 시동… 소득·공동이용시설 짓는다 관리자01 2023-01-27 467
972 시민단체 "옥천 대청호 인근 대규모 골프장 건설 반대" max.K 2023-01-27 561
971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 동이 골프장 건설 반대" max.K 2023-01-27 746
970 대청호 상류 토지매수 20년 16㎢ 녹지화… 생산기능 저하 우려도 관리자01 2023-01-16 594
969 대전 대청호 제2취수탑 신설, 규제 여부가 관건 관리자01 2023-01-11 577
968 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본격화…건축물 설치 조례 제정 건의 관리자01 2023-01-09 466
967 대청호 규제 개선, 대전·충북 5개 지자체협의회 구성 시동 max.K 2023-01-06 579
966 40년 케케묵은 옥천군 숙원…대청호 뱃길 이번엔 열릴까 관리자01 2023-01-02 500
965 대청호미술관 '환경미술 플랫폼' 구축 관리자01 2022-12-28 493
964 대전 동구,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행안부에 건의 관리자01 2022-12-28 474
963 옥천군, '옥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범군민 협의체' 출범 관리자01 2022-12-21 429
962 옥천군의회,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관리자01 2022-12-19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