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토론회]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 방향 모색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 및 도선운항 관련하여-

지난 2022년 3월 31일 14시 충북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임정미 사무처장의 사회로 정책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충북대학교 맹승진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였고, 옥천군 환경과 박병욱 과장,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송철민 칙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지정 토론자로는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 박문석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 주무관, 배명순 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송윤선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마을대표,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순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주교종 대청호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중토론을 위해 대청호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주제발표에 앞서서 옥천군 김재종 군수가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40년동안 상수원에 살면서 대청댐의 물을 보전하기 위한 애를 쓰셨고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환경부에 도선을 요구했고 교통의 편의성을 얻고자 계획을 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운영방안 합리성 등이 토론회 주제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주민들이 보전과 이용을 할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되고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토론회를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주제 발표로 옥천군 환경과 박병욱 과장이 “옥천군 대청호 친환경전기도선 운영계획(안)” 발표했습니다. 옥천군이 계획한 대청호 도선구간과 도선을 하게 된 계기, 도선의 필요성, 많은 우려들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등을 이야기 하며, 환경교육 강화하고 민간환경단체 육성 등에 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두번째 주제 발표는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이 “대청호유역친환경공동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대청호 주변 지역 중 옥천 지역이 절반을 차지하며 1권역은 상수원 보호규역이 중첩되어 있고, 환경부 개정안에서 소득증대가 중첩되어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외에 목적이 더 있다고 해석이 되고 행정 예고안의 규정 내용의 중복성과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천군이 이미 배를 건조해서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관광유람과 관련된 목적 유람은 불가능하며 도미노처럼 여러곳에서 도선을 시도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주제발표는 송철민 책임연구원이 “특대고시 유도선 사업 관련 팔당수계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팔당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대고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을 발표 하였습니다. 팔당호에서는 생태학습선이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고 지역의 카누부 등 훈련을 위해 하천 점용 행위 허가 요청이 많다는 것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정 토론자 분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송윤섭 안남면대표

-대청댐이 생긴 이후 여러 가지 우려할 사안이 생기고 환경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응은 피해의식이 나오는 연장이었습니다. 저희 안남의 경우를 얘기하면 다행히 지역 내에서 2000년도 이후 환경인식들이 많이 변화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과제가 토론되고 실행과제들이 설정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15년이상 걸쳐 왔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지침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들은 현재 대안을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삶을 터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친화적인 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이 실제 경험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안남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라는 것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것들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돈이 되는 특용작물이 특화작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들을 제대로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농사로 로컬푸드 방식의 생산체계를 만드는 것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여 농가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복지와 관련된 영역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것만 아니라 로컬푸드 과정 속에서 사람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과정들을 고민을 해오면서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과 우리 삶은 터전인 안남을 쉼터 공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 조건자체를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소중하고 한편으로는 규제의 조건이긴 하지만 물길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가 갖지 못하나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여러활동을 거치면서 특대 변경안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나 옥천군이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해서 생태관광과 관련된 지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도 변화했고 중장기 계획 속에서 당일 체험하는 농촌체험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체류형 형태의 굳이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변화들을 지역내에서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물길을 통행 생활공간의 확대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생태관광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에도 인구 분포도가 많이 달라졌는데 안남의 경우에도 30% 이상이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바뀌고 있고 그 사람들와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사람들이 현장을 쉼터로 휴양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개발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태껏 안남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히 환경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공구조물들이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생활반경 안에서 유지하는 것은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환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기대합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저는 대청호의 물을 먹고사는 시민이고 옥천이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청호 관련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제발표를 듣고 보니 대청호가 상수원지역이기도 하고 특별대칙지역이기도 하니까 여러 규제가 많아서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 댁이 막지리에 있어요. 어린시절 기억으로 배를 타고 할머니댁을 왔다갔다 했던 추억이 있고 지금도 그곳 주민들은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지리가 배 뿐만 아니라 차량도 지나갈 수 있긴 한데 길이 산길이고 굉장히 좁고 위험하고 대중교통은 왔다갔다하지 않아서 개인차량 없이는 이동이 어렵고 마을 주민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배가 아니면 읍내에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장날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병원에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많고, 긴급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선 운행을 검토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감이 잘 안옵니다. 실제로 여기 향수호수 구간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리나 빈도에 대한 조사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시간을 얼마나 소요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한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옥천군에서 말씀하신 것이 30톤에 40인승 전기도선 선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선인지 생태탐방선인지 유람선인지 사실 잘 구분이가지 않습니다. 도선운영 계획을 보면 친환경 생태관광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생태관광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청호 환경 보전하는 것과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관광 목적의 도선을 운행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주민들이 대청호보전에 관심을 갖고 녹조나 부유쓰레기가 해결된다는 것은 동의가 잘 되지 않구요.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생산 판매, 전통문화체험 이러한 생태관광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이상의 도선을 운행해야 가능한지 이 부분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상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선운행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논할 가치가 이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도선이 아니라 유람선의 성격을 띈다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운행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

-우선 옥천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도선 계획안에 근거가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개정안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역의 교통불편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도선사업을 허용한다.“ 이것의 1호와 2호가 신설된 부분인데 사실상 유도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도선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선사업은 가능하고 유선사업을 불가능하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도선사업이라고 봐야되는 것이죠. 도선사업 외에는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선운영 계획 내용을 보면 도선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획을 보면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구요. 이 근거에 기반해서 도선사업으로 관광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지리 오대리 등 여러 곳이 존재하고 있는데 도선이 필요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요조사가 정확히 반영이 되었는데 수요조사가 반영이 되어서 이 계획이 나온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 했지만 3월 24일날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5톤선박에 12명 정도 승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배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제시한 것은 30톤 선박에 40인승 도선이라고 이 배를 만드는 것이면 이용객이 얼마나 되었을 때 40인승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한부분이구요. 보통 이 정도 규모면 유람선에 준하는 선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선을 운영하는 배치고는 크다고 느껴지구요.

또하나는 운영구간이 나와 있는데 안내면까지 확장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얼마만큼 겪고 있는지 마을 주민들이 도선 운영을 얼마 만큼 필요로 하는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도선이 필요하다 이정도 얘기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구요. 또 하나 문제는 이후에 신설되는 것 중에 ”소득증대“ 부분이 있습니다. 창출자와 수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지역주민의 수득증대가 노선을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는지 그냥 소득 증대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선을 운영했을 때 수입은 마을이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수입원을 사업수입을 가지고가는 것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복지증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영리의 목적인지 비영리의 목적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고시 안에서는 제 11조 2항 2호부분은 삭제해야하지 않을까 이에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지역도 마찬가지고 부여나 공주 금강하류 지역도 뱃길 복원이라도 명목하에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구요. 시 단위에서는 산림쪽 케이블카 모노레일 전망대 이런 것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 시켜서 타지역의 시민들을 유입하겠다. 관광화라성화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물 위주의 사업들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 외에는 대부분 적자라서 지방세수가 많이 투입되어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설물 위주 보다는 마을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옥천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콘텐츠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서 관광활성화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먼저 질문하자면 1년에 얼마나 운영비를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대청호 주변에 사는 주민분들이 규제와 통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도선이냐 도선이면 해결이 되냐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를 도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옥천군의 내심은 유람선인 것 같구요. 그런데 외형은 도선으로 만든거죠? 실제 안에 배경하고 해결책 얘기 하셨는데 그 배경이 도선과 전혀 연결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없어서 교통이 안되면 도로를 건설해야하는 것이고 실제 마을에 교통수요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못하면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도선도 교통수단 중 하나겠죠. 그러면 도선하고 아니면 버스, 택시 요즘에 택시도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교통수단을 검토해서 이 마을에는 이것이 적합하니까 이것으로 선택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도선으로 교통수단을 해결해야겠다는 방식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0명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인데 왕복으로 이용하게 하겠다 이것도 이상해요. 실제 수요가 있는지 오는 분들은 배를 운항하는 것 알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왕복하지 않을 때 다시돌아오는 셔틀버스도 있거든요. 셔틀버스 5천만원에서 1억이면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뉴스에서 접해보니까 이 사업비가 160억이더라구요. 이 사업비 자체만 160억으로 그것을 해야하는지 아까 소득증대도 얘기 했는데 도선하고 연계성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운임료를 얼마나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 이용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옥천군 버스 요금이 1,500원인데 1,500원 선으로 맞추면 아까 40명이고 8회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320명인데 관광지 이용하는 분들이 25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우선 안 맞지만 320명을 책정해서 1년치를 계산하면 1억 2400만원이에요 선장 포함 부대인원까지 고려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것으로 어떻게 소득증대를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쓰레기 문제는 도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그런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고발생 얘기할 것면 오히려 소방청이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하구요. 도선으로 해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하셔야되요. 생태관광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태관광은 그냥 도선이 생태관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전되어 있어야 생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야기와 역사 이렇게 만들어져야 거기가 하나의 관광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도선하나 도입하는 것이 거기가 생태관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생태관광도 사실 도선이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려면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것 하나도 얘기 안해주셨어요. 필요성, 수요분석, 경제성, 기대효과 등 이런 것이 있어야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도선을 설명하면 1일 320명 도선을 이용하니까 농산물을 얼마만큼 구매를 할 것인데 그러니 도움이 된다. 이런 기대효과를 주시고 경제성 분석을 해주셔야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160억 들여서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나오는지 제 생각에는 160억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훨씬 큰 소득이 될 것 같아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옥천군이 대청호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생각들이나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하거든요. 옥천군에 있는 분들은 주민들이니 충분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있을 것 같은데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거에요. 그러니 군에서 그런 것을 하실 거면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심이 저는 유람선인 것 같거든요. 유진수 처장님 발제한 대로 따지면 유람선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심을 유람선으로 하려면 당당하게 유람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도선을 얘기하시면 스텝이 꼬일 것 같습니다.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대전을 포함한 하류에서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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