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북지역 환경운동의 1기(1994～1998년)가 환경단체들이 창립되어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응하며 ‘환경운동을 본격화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충북지역의 환경운동 2기(1999년～2004년)는 충북지역(광역화)과 금강유역(유역화)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며 ‘환경운동을 확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앙정부는 개혁과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던 국민의 정부(김대중, 국민회의)에서 2003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한 참여정부(노무현, 민주당)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2기 이원종 충청북도지사(자민련)가 재선에 성공하여 2002년 민선3기 충북도정(한나라당으로 변경)을 이어갔다.

국민의 정부 때에는 물관리특별법 제정, 동강댐 백지화 등 의미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한 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벤트) 해제 등 개발정책도 혼재되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사회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기대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증가하였다. 광역단체로 자리매김한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환경연구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 전문기구를 결성하며 광역차원의 현안대응활동을 강화하였다. 금강유역에서는 상설적 협력기구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유역차원에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청주에서는 사안적 연대기구인 원흥이생명평화회의를 발족하여 원흥이마을 두꺼비생태보전운동에 환경운동역량을 총집중하였으며 상생의 타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연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독자적 활동체계를 갖춘 광역환경단체로 전환되었다. 또한 환경운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사)충북환경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건설교통부의 달천댐 건설 의도가 감지되자 ‘달천댐반대충북도민회의’를 결성하여 대응하였다. 충청북도 옛종축장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옛종축장지키기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대중골프장 조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펼쳤다. 청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문암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 문제, 달래강 셋계교 가설 공방 등 현안 문제들에 대응하였다.

2000년, 백두대간 종합탐사의 성과를 기반으로 ‘충북백두대간보전회’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로 개칭하였다. 백두대간 보전활동을 전담하는 최초의 지역시민단체였다. 영동 군부대 화학무기폐기시설 입주 논란,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촉구, 충북 북부지역 온천개발 난립, 충청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 발표, 용담댐 담수 및 물 배분을 둘러싼 갈등, 달천댐 추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여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2001년, 충청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전면적인 대응활동을 펼쳤다.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원칙으로 민주성·공익성·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결국 대중골프장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문장대·용화온천개발사업 중단에 관한 대법원 승소 판결, 유역 합의에 기반한 금강특별법 제정 촉구, 맹동지역 금광개발 반대활동 지원, 달천댐 개발 중단 및 괴산댐 재개발 추진 대응, 청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청풍호반 훼손 및 충주 호암지 개발 반대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였다.

2002년,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실천협력기구인 ‘(사)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충청권의 시민환경단체·지자체·전문가·주민조직·한국수자원공사를 망라한 실험적 협력체계였으며 이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로 개칭하였다.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에서는 주민참여 하천감시활동을, 하류지역인 청주·청원에서는 물절약 시민실천활동을 펼치며 도시·농촌 교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달천댐 관련 기본설계비 예산 삭감, 삼송리 백두대간마을 채석장 반대, 충청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내 대중골프장 조성 재추진 공방, 맹동지역 금광개발 갈등의 전국 이슈화, 청주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 등 현안에 대응하였다.

2003년, 주민참여 하천감시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영동군 지역에 충북환경운동연합 지부조직인 ‘영동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청주에서는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원흥이방죽 두꺼비서식지를 보전하기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현수막 이어달기, 현장생태탐장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 외에도 청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반대, 문장대용화온천개발사업 반대활동 대법원 승소, 무심천 수중보 건설계획의 백지화, 옥화대 수달구조 및 달천 생태계 보전활동, 한화보은공장 폭발사고 및 공장증축 논란, 청남대 개방과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였다.

2004년 원흥이마을 두꺼비생태보전운동에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을 펼쳤다. 두꺼비서식지보전시민대책위원회을 확대·개편하여 ‘원흥이생명평화회의’를 결성하였다. 공사저지를 위한 현장활동, 삭발과 단식, 체험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행사, 원흥이방죽껴안기, 삼보일배와 청주시민 60만배, 정책토론회, 국정감사 대응 등 치열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세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 결국 타결방안을 도출해 내었으며 상생의 실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획일적인 택지개발 전환과 환경갈등문제 해결의 상징적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이 외에도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에 따른 대응, 괴산 보람원 비밀배출구 적발 등  현안에도 대응하였다.

충북지역 환경운동 2기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차원의 광역적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본격화하였으며, 환경운동의 활동영역도 분화·전문화되었다. 둘째, 금강유역 환경단체 간의 교류와 연대가 활발해졌으며 유역차원의 연대·협력기구를 결정하여 수질보전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셋째, 충청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대응을 펼치며 공공기관 개발사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넷째, 물관리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에 대한 촉구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골자로 하는 상생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다섯째, 신속한 대응으로 달천댐 건설과 괴산댐 재개발 사업을 중단시켰다. 여섯째, 청주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으나 녹지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보전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일곱째, 환경운동의 경험과 역량을 총 집중함으로써 상생의 합의를 도출하며 원흥이마을 두꺼비서식지보전운동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충북의 환경운동은 내실을 다지며 3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 2022.02.26기사 / 김종혁 기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