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2011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나에게 축하의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 창립단계 부터 참여했던 나는 감회가 남달랐고 이렇게 축하의 글을 시작했다. 「한 쪽은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쪽은 강은 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쪽은 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 쪽은 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찬반으로 나뉘었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양 극단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단체들이 있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말도 섞지 않았던 이들이 2002년 매우 전향적인 실험을 시작하였다. 부딪힐 때 부딪혀도 ‘대청호의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이란 걸 해보자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었다.」

10년을 버티어 왔으니 일단 쓰임새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은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방대한 규모의 합집합을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다. 충청권의 많은 기관·단체가 참여하였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류하고 협력하며 대청호의 물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구환경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화합하기 쉽지 않은 집단이 함께 만들어 낸 그럴싸한 협력모델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도 잘 버텨나가길 당부했다. 금강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로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재원도 다원화하고 활동 범위도 정책협력의 영역까지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10년 전 내가 보내주었던 축하의 글의 개략이었다.

대청댐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이다. 우리나라 세 번째 규모의 다목적댐이며 중부권 시민들의 젖줄이다. 그런데 대청호는 1980년대 말부터 부영양화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녹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90년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녹조현상은 매우 심해졌고 2001년에는 조류대발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수질 개선을 위해 보다 획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4대강 수계 특별법이다. 수변구역 지정 등 수질 보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시행하는 대신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상·하류 상생의 물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한강수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금강, 낙동강, 영산강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되었다. 대청호 수질보전은 충청권 환경단체들의 주요의제가 되었으며, 충청권 환경단체들은 지역의 이해관계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때 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동력이 되었다.

이 무렵 물관리 정책에 획을 긋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국민적 반대운동에 부딪힌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된 일이다. 동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희귀한 동식물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렀고, 2000년 6월 5일 환경의날 김대중 대통령은 동강댐 건설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댐 건설을 통한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달천댐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주민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신규로 건설된 다목적댐 건설은 2009년 MB정부 때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강행된 영주댐(2016년 준공) 하나 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자원공사도 물 공급에서 물 관리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대청호 조류대발생이 일어났던 2001년,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대전과 청주의 환경단체를 찾아왔다.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대청호에서 시작하여 다목적 댐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직전까지 일전을 펼쳤던 상대의 제안에 환경단체들이 흔쾌히 호응할리 없었다.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반기가 넘게 끈질기게 쫓아왔으며, 간담회라도 한번 하자며 집요하게 매달렸다. 2002년 초 환경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등 대전과 청주의 몇몇 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이 모였다. 수자원공사는 진심을 담아 설득했고, 이에 공감한 단체들은 전향적인 결정을 하였다.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실무책임자들 중 막내였던 나는 조직도를 그리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실무업무를 떠맡게 되었다.

2002년 4월 11일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가 발족하였다. 물환경 보전을 위한 최초의 실험적 거버넌스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 대청호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로 개칭하였다. 대전·충남북의 23개 시민환경단체와 13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상·하류 마을, 전문가 그룹을 망라한 방대한 기구였다. 무주·금산, 보은·옥천·영동, 대전, 청주·청원, 천안·아산 등 5개 지역네트워크와 연구조사, 교육홍보, 정책분과 등 3개 위원회를 두었다. 네트워크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주요 시민환경단체들이 분담하여 역할을 맡았다. 운영비는 연간 4~5억원,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연하기로 하였다. 상류지역은 주민참여형 하천감시활동, 하류지역은 물절약 시민운동, 상·하류지역 간에는 주민교류사업 등 실천적 협력활동을 펼쳤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보은옥천영동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았다. 3개 지자체와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90인 규모의 주민하천감시단을 구성하였다. 하천조사활동 지침을 만들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충북지역의 금강유역 전체 하천 160개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주민참여형 하천관리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3개 군 환경과장, 지역단체장, 지역별 하천감시단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북금강하천감시센터를 구성하였다. 감시센터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하천조사활동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역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7년 정도 운영한 후 사업을 본부 사무처 업무로 이관하였다. 이후 무주와 논산 등 대청호 상류지역 전체를 포괄한 대청호유역하천센터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민하천감시단을 중심으로 훗날 영동과 보은 지역에 환경운동연합 지부조직이 만들어졌다.

2004년에 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두 번째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원흥이마을 두꺼비서식지보전활동이라는 현안에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는 못했다. 상·하류 마을과 단체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대청호 한마당 개최,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마을의 확대, 무주·금산·영동·옥천·보은 등 5개 상류지역 네트워크로 분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기반이 되어 대청호와 금강 유역에서는 연대와 협력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2007년에는 4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금강유역환경회의를 결성하였다. 금강 유역 전체를 포괄하여 활동하는 상설적 연대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2021년, 또 다시 10년이 흘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많이 변했다. MB정부 시절 내내 4대강사업의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물 기업답게 이제는 K-water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났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함께 물관리일원화가 본격 추진되었다. ‘수자원 공급’과 ‘물환경 보전’으로 분리되어,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을 빚어왔던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국토부 산하에 있던 K-water도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물관리 공기업으로서 제 자리를 찾고 있다. ‘물로 만드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 물특화 ESG경영을 선언하였다.

최근 물관리 정책에 있어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는 참여, 협력, 거버넌스와 같은 것들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20년 전부터 핵심 가치로 삼아왔던 개념들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변함없이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과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하류 지역의 상생과 유역공동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랜 기간 박봉의 급여로 버텨온 실무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도 변함없다. 심지어 K-water가 출연해 온 기금의 규모도 그대로이다. 적과의 동침 20년, 이제는 K-water나 대청호보전운동본부나 같은 환경업계에 속하게 되었다. 인류는 지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업을 앞둔 상황이다. 20년 지켜온 ‘협력과 실천’의 역사를 중단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K-water에 던지는 질문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2021년 8월 7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