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경위가 분명하다”라는 말은 사리의 옳고 그름과 시비의 분간을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 되었다. 맑은 경수(涇水)와 탁한 위수(渭水)가 만나는 곳에서 보면 양쪽의 맑고 탁한 강물이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서 ‘경위분명(涇渭分明)’이라는 말이 나왔다.

　용담-대청댐 물 배분 문제는 용담댐을 건설했던 당시 전북의 서해안개발과 새만금사업 및 전주권의 용수공급이 목적이었지만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서 만경강(고산천)으로 방류하는 유량의 수리권이 생활용수, 공업용수만 있지 하천 본래의 수질정화작용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하천유지용수(환경용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용담댐 하류 충청권으로 방류하여 왔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라북도의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물 사용량은 끊임없이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증가하는 물 사용량과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용수의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전주권광역상수도인 고산정수장은 처음부터 2·3단계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초기부터 지금까지 1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이는 충청권으로 많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향후 전북권 개발사업에서 필요한 모든 용수공급계획을 과거의 부여 금강광역상수도의 관로와 군산공업용수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는 결국 고산정수장의 증설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용담댐 방류량을 통한 전북의 용수 공급량 감소와 만경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만경강으로 용담댐 방류수를 공급하는 물 배분의 갈등문제는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만경강에서 취수하는 생공용수를 용담댐 방류수로 대체하여 만경강에서 줄어드는 유량을 보충해야 한다. 용담댐의 건설목적은 전주권과 서해안 개발에 따른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생공용수를 과거 20년 전에 사용하던 부여에 위치한 금강광역상수도의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충남권의 개발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충남권의 수원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양질의 수자원 공급을 주장하면서 인접한 다른 유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관리계획은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거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 비추어 보아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반드시 새만금개발에 따른 생공용수를 가장 가깝게 인접한 만경강에서 취수하여 공급해야 한다. 라는 것은 경위분명(涇渭分明)한 것이다.

　2003년 용담댐공동조사위원회가 전북권과 합의하지 않은 결과에 따라 전북권 용수수요 증가시 까지 금강본류측으로 3.7m3/초를 추가공급하여 8.7m3/초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의 추가공급분이 만료되는 2021년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안으로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용담댐 물 배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충청권의 지자체와 거버넌스는 그동안 세종시 및 충남북서부지역 개발로 인한 지역내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용담댐 물 배분량을 확대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충북도의회는 “환경부는 충북에 공업용수공급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의 정치권 및 도의회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용담댐 물 배분의 전북 몫을 반드시 찾아 만경강으로 방류량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4대강 사업을 했던 건교부가 수질과 환경을 외면하고 수량만으로 물관리를 하였다는 구실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이관하여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과거와 같이 수량만 고려하는 충청권의 물관리 정책만 반영되고 전북권이 주장하는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은 실행될 수 없는 구조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의 완료 후 추가 대책 없이 해수유통에 의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주장하고, 새만금호의 유입부에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2등급을 설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북서부지역과 전주권은 모든 개발이 멈추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북돋우는 환경단체와 부화뇌동하는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외면하는 도의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북도민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전북도민의 마음에 쓸쓸한 공허감이 스며들게 할 뿐이다.

　박영기<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칼럼 2021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