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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역 재산권 보호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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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1-01-26
- 조회수 : 469
대청호 유역 재산권 보호 '길' 열릴까
대청호 유역 주민의 재산권 규제 완화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요청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 활로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40년 간 대청동의 경우 4000억 원,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약 9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해왔지만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오염없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며, “연면적 1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음식점 용도 변경의 경우, 수계 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임기 시작과 함께 대청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대청호 유역 주민의 생활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김거수 기자 2021년 01월 21일 기사
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40년 간 대청동의 경우 4000억 원,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약 9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해왔지만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오염없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며, “연면적 1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음식점 용도 변경의 경우, 수계 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임기 시작과 함께 대청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대청호 유역 주민의 생활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김거수 기자 2021년 01월 2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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