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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실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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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1-01-21
- 조회수 : 556
청남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실사 주목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41년째 중복규제에 둘러싸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장정'에 다시 시동이 걸린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5㎢(약 150만평) 해제 여부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벌인다. 다만 청남대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담긴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은 여전히 환경부의 검토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007작전'에 착수한다.
12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청남대와 문의취수장, 문의하수처리장 등을 찾는다. 앞서 충북도 새마을회 등 각계의 민간단체가 지난해 10월 7일 국민권익위에 '대청호 상수원 합리적 규제완화'란 제목하에 수도권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에 과다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한 건의서를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동행해 현지를 확인한다.
대청호 규제완화 또는 존속이란 둘 중 하나의 '총성없는 전쟁'이 새해 들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총 179㎢ 가운데 일단 청남대를 중심축으로 삼아 전후좌우 5㎢(수면 1㎢ 포함) 해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해제 이후 관광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구상안이다. 대청호 주위의 관광화를 통해 수십년 동안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 등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다시 긴 싸움에 돌입한다"고 했다. 현장실사에는 대청호 규제완화 '별동대'로 불리는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과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 박경옥 수계관리팀장 등이 참석한다. 해제의 논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팔당호와 대청호를 단순 비교만 해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환경부 고위관료 출신인 이경용 충북도 정책특보도 참석해 과다 지정의 불합리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12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청남대와 문의취수장, 문의하수처리장 등을 찾는다. 앞서 충북도 새마을회 등 각계의 민간단체가 지난해 10월 7일 국민권익위에 '대청호 상수원 합리적 규제완화'란 제목하에 수도권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에 과다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한 건의서를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동행해 현지를 확인한다.
대청호 규제완화 또는 존속이란 둘 중 하나의 '총성없는 전쟁'이 새해 들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총 179㎢ 가운데 일단 청남대를 중심축으로 삼아 전후좌우 5㎢(수면 1㎢ 포함) 해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해제 이후 관광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구상안이다. 대청호 주위의 관광화를 통해 수십년 동안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 등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다시 긴 싸움에 돌입한다"고 했다. 현장실사에는 대청호 규제완화 '별동대'로 불리는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과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 박경옥 수계관리팀장 등이 참석한다. 해제의 논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팔당호와 대청호를 단순 비교만 해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환경부 고위관료 출신인 이경용 충북도 정책특보도 참석해 과다 지정의 불합리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작전 지시하에 맨투맨식 '007작전'까지 펼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연결고리다. 김연준 국장 등은 13일부터 국회를 방문(14일 제외)해 청문회가 열리는 20일(잠정)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상대로 대청호 문제를 설명하고 청문회발(發) '이슈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의 충북도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청호 문제는 사적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일"이라면서 "장관 후보자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거리는 많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정애 장관 후보자의 고향이 단양인 점을 거론하며 5㎢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한다.
지난해 10월 20일 환경부에 접수한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와 충북도간 청남대 5㎢ 해제 여부를 두고 워낙 시각차가 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안부터 도출돼야 안(案)의 승인 또는 수정의 '가르마'를 탈 것으로 보인다. 수도정비계획안에는 환경부의 오염 우려에 대해 "청남대는 대청댐 직상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최하류에 위치하고 문의 취수지점에서 하류로 5㎞, 추동 취수지점에서는 하류로 13㎞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인근 하수가 무심천 수계로 배출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초 종료하는 만큼 신축년에 일단 5㎢ 해제부터 '승부'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청남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충북도로 소유권이 이양됐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7가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껏 충북도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2019년까지 운영적자는 81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도청의 예산이 엉뚱하게 새고 있다"며 "정부는 관리만 맡기지 말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1년 1월 12일 기사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청호 문제는 사적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일"이라면서 "장관 후보자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거리는 많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정애 장관 후보자의 고향이 단양인 점을 거론하며 5㎢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한다.
지난해 10월 20일 환경부에 접수한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와 충북도간 청남대 5㎢ 해제 여부를 두고 워낙 시각차가 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안부터 도출돼야 안(案)의 승인 또는 수정의 '가르마'를 탈 것으로 보인다. 수도정비계획안에는 환경부의 오염 우려에 대해 "청남대는 대청댐 직상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최하류에 위치하고 문의 취수지점에서 하류로 5㎞, 추동 취수지점에서는 하류로 13㎞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인근 하수가 무심천 수계로 배출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초 종료하는 만큼 신축년에 일단 5㎢ 해제부터 '승부'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청남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충북도로 소유권이 이양됐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7가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껏 충북도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2019년까지 운영적자는 81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도청의 예산이 엉뚱하게 새고 있다"며 "정부는 관리만 맡기지 말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1년 1월 1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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