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이시종 호(號)'가 2021년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3대 지역현안 풀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청호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5㎢ 해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오송연결선 등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 3대 과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난제'로 꼽히고 있다. 과제풀이의 출발음은 경쾌하다. 청주국제공항의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또 하나의 현안이었으나 무려 1년 2개월 만에 항공기 운항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옛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구역 5㎢ 해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이경용 충북도 정책특보와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을 나란히 환경부로 급호출해 청남대 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위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한 사무관을 불러 "충북 건의안과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해야 하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충북도 일각에서는 '해제 시그널'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는다.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무려 4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환경부의 판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5㎢를 다소 축소 하더라도 해제의 빗장부터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40년 규제 완화의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김희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은 "5㎢에는 수면이 1㎢ 가량이 포함돼 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 수면까지 넣었다"면서 "수면 1㎢를 제외한 4㎢ 해제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청호 전체 규제 179㎢ 중 불과 5㎢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4㎢ 해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권고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문제가 워낙 사안이 크고 다른 시·도의 시급한 사안도 적잖아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충북도새마을회 등 민간단체는 10월 7일 합리적 규제완화를 촉구하며 권익위에 건의서를 접수했다.

충북도는 진천혁신도시 내(부지 1만 9953㎡, 연면적 9640㎡)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행과제는 2021년 1분기 예비타당성 우선사업 선정(산업부)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기부)이다. 이는 재신청이다.

앞서 9월 예비 대상 사업에서 미선정됐다.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235억원 가운데 국비 2398억원 투입이 필요하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반도체 자국중심주의가 대두했고, 일본 수출규제 등의 사례를 보면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의 자립화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업 내용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개발과 후공정 종합지원센터 및 장비 구축 등이 양대 축이다. 충북도는 1조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오창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상반기 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21~2030년)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 광역철도 노선안과 호남·경부고속선~충북선 직결을 위한 오송연결선 등 13건의 반영을 건의했다. 충북의 굵직한 철도사업이 스타트를 끊기 위해선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 광역철도안 예산은 신탄진~조치원 22㎞ 구간(대전, 세종, 충북) 1187억원, 조치원~오송 2.7㎞ 구간 707억원, 오송~오근장(청주공항) 구간 22.2㎞ 구간 1조 3882억원 등으로 추계된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오송연결선은 2단계로 추진된다. 선(先) 오송분기기 설치·후(後) 오송연결선 추진이다. 먼저 오송역 상행 7㎞ 지점에 분기기(550m, 220억원)를 설치해 차후 오송연결선 설치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오송~평택간 2복선 실시설계에 분기기가 포함돼야 한다. 이후 오송연결선 설치(12.6㎞, 4000억원)를 본격화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다.

한편 앞서의 충북도 관계자는 "천신만고 끝에 어제(28일) 항공운항증명을 받은 에어로케이가 당장은 가동 수준에 그치겠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대만 등을 취항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에어로케이는 제주도부터 취항해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마카오 등 향후 3년간(2022년까지) 총 6대까지 항공기를 늘려 국제선 5개국·11개 노선으로 확대 취항할 예정이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0년 12월 29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