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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 의제화'…옥천군 대청호정책협의회 돛 올린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출범한다. 옥천군은 18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청호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위원장 포함 30명으로 구성하는 정책협의회는 이날 향후 운영방안과 대청호 환경규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수년째 대청호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군 단위 수계관리위원회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출범하는 정책협의회여서 그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14일 주관한 2차 팔당‧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 개선 포럼도 연구용역 수행 과제 중 하나다.

이날 포럼에는 규제 관련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포럼에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기본방침과 특별대책지역 내 유‧도선 사업,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간 중복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중점 과제는 특별대책 지정경과와 개발현황 분석,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그간의 이슈 현황 분석,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개선 방향 도출 등이다.

환경부가 수변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 따른 과도한 이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옥천군은 이때를 같이 해 '옥천군 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 연구용역에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복안이다.

대청호 정책협의회 출범도 맥을 같이한다. 상시‧정기적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의제화 해 사장되지 않고 제도개선과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에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와 친환경 선박(도선) 운항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청호 주민휴식‧여간 공간 확충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도선 운항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옥천군이 지난해 11월 준공한 대청호 수변 생태문화탐방로 '향수 호수길' 5.4㎞구간에 주말이면 2000여 명의 탐방객이 찾는다.

하지만 근거리 회귀노선과 부상자 응급이송수단이 없어 탐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범하는 정책협의회는 대청호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30여 년간 환경규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이 환경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2020년 9월 15일 뉴스1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