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 대청호뉴스
- 대청호 in Media
-
충북도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나섰다
-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09-09
- 조회수 : 637
충북도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나섰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불합리한 다단계식 중복규제에 묶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토론회, 포럼 등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지난 1980년 12월 대청댐 준공 이후 무려 40년간 충북 청주, 보은 등에 적용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규제 뜯어 고치기에 나선 것이다. 대청호가 수도권의 팔당호와 비교해 지나친 규제를 받아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과 인구 감소는 물론 무형의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환경부 주관의 대청호·팔당호 입지규제 개선 포럼이 비대면(온라인) 회의로 개최된다. 또 11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가 열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이중삼중 규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보는 포럼이 추진되고 있다. 하반기에 규제완화 추진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 주관의 포럼의 화두가 비록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가 아닌 특별대책지역(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규제 개선으로 한정돼 있지만 충북지역에서는 폭을 넓혀 대청호 상수원 문제로 연결할 계획이다. 도내 특대지역은 청주와 옥천, 보은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특대지역은 △연면적 400㎡이상 음식·숙박 시설 불허 △연면적 800㎡이상 오수배출 시설 불허 △폐수배출시설 200㎡/일 이상 시설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8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환경부 주관의 대청호·팔당호 입지규제 개선 포럼이 비대면(온라인) 회의로 개최된다. 또 11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가 열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이중삼중 규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보는 포럼이 추진되고 있다. 하반기에 규제완화 추진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 주관의 포럼의 화두가 비록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가 아닌 특별대책지역(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규제 개선으로 한정돼 있지만 충북지역에서는 폭을 넓혀 대청호 상수원 문제로 연결할 계획이다. 도내 특대지역은 청주와 옥천, 보은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특대지역은 △연면적 400㎡이상 음식·숙박 시설 불허 △연면적 800㎡이상 오수배출 시설 불허 △폐수배출시설 200㎡/일 이상 시설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환경부는 특대지역 입지 개선과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김희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은 "환경부가 특대지역 입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보다 큰 문제인 상수원 규제완화의 시각도 가져야 한다"면서 충북에서 이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고 했다. 이 포럼에는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과 이경기 충북연구원 박사, 청주시 문의면 주민 김홍기씨 등이 참여한다.
지역 정치권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주)은 최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지역구를 넘어 환노위원으로서 충북현안을 살뜰히 살펴보겠다"면서 "충북도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다. 환경부를 상대로 규제완화의 루트를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11월 토론회 공동주관을 모색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당 지역인 정정순 의원(민주당·청주 상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과 함께 토론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청주시 문의면과 보은군 보은읍, 회남면, 삼승면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토론회에서는 대청호와 팔당호 2곳을 집중 비교할 방침이다. 실제 대청호는 팔당호에 비해 급수인구가 약 7배 적다. 그럼에도 상수원 보호구역(대청호 179㎢, 팔당호 159㎢)은 1.1배 더 넓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 대청호는 3204㎢에 불과하다.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충북 청주·보은 101.29㎢ △대전 동구·대덕 77.71㎢로 각각 지정됐다.
지역 정치권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주)은 최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지역구를 넘어 환노위원으로서 충북현안을 살뜰히 살펴보겠다"면서 "충북도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다. 환경부를 상대로 규제완화의 루트를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11월 토론회 공동주관을 모색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당 지역인 정정순 의원(민주당·청주 상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과 함께 토론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청주시 문의면과 보은군 보은읍, 회남면, 삼승면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토론회에서는 대청호와 팔당호 2곳을 집중 비교할 방침이다. 실제 대청호는 팔당호에 비해 급수인구가 약 7배 적다. 그럼에도 상수원 보호구역(대청호 179㎢, 팔당호 159㎢)은 1.1배 더 넓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 대청호는 3204㎢에 불과하다.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충북 청주·보은 101.29㎢ △대전 동구·대덕 77.71㎢로 각각 지정됐다.
특히 충북도는 규제완화의 '붐조성'을 위해 청남대 포럼 개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첩규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청호와 청남대를 잇는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없었던 만큼 아예 청남대에서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소속 의원들과 포럼을 열어 '전국 시선몰이'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와 국회물포럼 회장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협의를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대청호 중복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희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과 박경옥 수계관리팀장은 대통령 비서실 환경관련 참모에게 1980년 규제 적용면적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15㎢→ 74㎢로 급변경된 점과 팔당호와 비교해 7가지 중복규제 등의 불합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20sus 09월 8일 이민기 기자 기사
한편 청와대가 대청호 중복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희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과 박경옥 수계관리팀장은 대통령 비서실 환경관련 참모에게 1980년 규제 적용면적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15㎢→ 74㎢로 급변경된 점과 팔당호와 비교해 7가지 중복규제 등의 불합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20sus 09월 8일 이민기 기자 기사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2층 대청댐물문화관 2층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TEL : 042-930-7340 ~ 1 | FAX : 042-930-7342
COPYRIGHT ⓒ DAECHE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