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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편중 막자\" 비수도권 대응전략 \'윤곽\'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07
  • 조회수 : 1333

▶ "수도권편중 막자" 비수도권 대응전략 '윤곽'

  정부의 수도권 편중개발(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할 비수도권 지자체의 전략이 나왔다.

충북도는 지난 28일 오후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수도권 관리방안과 현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대응논리를 만드는 것이 연구용역의 주제였다. 이 연구용역은 13개 비수도권 지자체 대표자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대표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가 주관했다.

보고회에서 협의체는 이른바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총량제'를 도입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관계규정에 '수도권 제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도시첨단산단에 대학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시·도의 협의를 통해 도시첨단산단 지정요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 규제와 관련해선 녹지해제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압박하고 '맞춤형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지방의 장기 미개발 산업단지 활성화를 꾀하자는 주장도 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지방투자촉진지원금 관련 특별분과를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마련하라는 건의도 해야 한다고 협의체는 주문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광역지자체 단체장 참여, 주요 국무회의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참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관장하는 특임장관제도 신설, 비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의 규제개선상임위원회 구성, 규제개선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역할 재정립, 수평적 재정이전에 대한 법적 제도화 방안 신설 등을 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밖에 협의체는 팔당호·대청호 등 수질보건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협의체는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인 오는 5월에 최종 대응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뉴시스】2014-03-01 연종영 기자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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