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옥천군 대청호규제관련 9개 읍면 지역주민의견수렴

[옥천]옥천군은 환경부주관 대청호규제개선관련 연구용역에 군 입장을 반영할 주민의견수렴에 나섰다.

31일 군에 따르면 옥천대청호규제개선 민관 TF팀 준비에 앞서 9개 읍면 이장회의를 돌며 여론수렴과 공공하수도 시설보급과 주민지원사업비증액 등 지역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군 입장을 정리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옥천군은 30년 만에 진행되는 환경부규제개선 연구용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용역과 민관 TF팀 운영을 준비중이다.

민관 TF팀 구성에 앞서 지역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모임과 9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사전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제기된 대청호규제개선 제안사업은 그간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특히 군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제기된 규제개선사업으로 공공하수도시설보급, 주민지원사업비증액, 주민지원사업 절차간소화,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 대안마련이 지적됐다.

5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하던 공공하수도 보급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하수도 시설이 없어 받는 규제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하수도보급이 필요하다는 것. 대청호를 따라 카페운영을 해도 공공하수도가 있는 대전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옥천은 불법인 경우가 사례다.

또 개별농가 및 주택에서 환경을 생각해 하수도시설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적이다.

읍 지역마을이장 한 관계자는 "2-3가구가 독립적으로 있는 마을도 있는데 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 산정기준을 지적했다. 현재 토지 50%, 인구 50%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책정된다. 인구가 주는 농촌마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9개 읍면 이장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또 청산 청성 안내 지역에서는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도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은 지역주민간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으로 합의된 제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9개 읍면에서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민관 TF팀을 만들어 관련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천기석 군 수계관리당당 팀장은 "민관 TF팀에는 이장대표와 지역환경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6월 중 TF팀을 발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전일보 육종천 기자 2020년 05월 31일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2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