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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활성화 친환경 개발사업 ‘잠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20
  • 조회수 : 1790

▶ 대청호 활성화 친환경 개발사업 ‘잠수’

- 문의 취수탑 이전 막대한 이전 비용, 난개발 우려 반발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형평성 문제 야기, 당위성 측면 미흡

 충북도 핵심 사업인 대청호 친환경 개발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사업의 핵심인 취수탑 이전과 유람선 운항의 필요충분조건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취수탑 이전 사실상 어렵다

 충북도는 2011년부터 청주권 광역상수도 취수탑(문의취수장) 이전 방안을 본격 검토해 왔다. 대청호 상류에 위치한 취수탑을 하류로 옮기게 되면 정부가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돼 유람선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애초 도의 구상이었다.

당시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호 상류 지역이 참여한 ‘유람선 운항재개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사실상 대청호 활성화 계획에 명운을 건 셈이다. 그러나 막대한 취수탑 이전 비용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사실상 타협점이 사라진 상태다.

1000억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동시에 취수장 관리자인 수자원공사와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전 비용부담을 두고 벌어질 청주시와의 마찰도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막대한 이전 비용과 함께 동반 상승하게 될 공공요금 인상을 정치권 재원 조달만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질 오염 걱정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유람선 운항을 통해 관광 산업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전제로 한 취수탑 이전 추진 계획이라는 속내가 탄로나 난항을 겪었다. 이 가운데 취수탑 이전을 목표로 한 충북도의 행보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최근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당위성을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2008년 청원군의 대청호 부교 설치 계획 실패를 거울삼아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과 함께 취수장 이전 문제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50만 VS 2500만

 충북도는 취수장 이전을 통해 대청호에 대한 정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내세우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308개소 1400여 ㎢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청호가 차지하는 면적은 177만 ㎢(충북 100만 ㎢, 대전 77만 ㎢) 가량이다.

환경부는 한강 수계로 157만 ㎢의 보호구역이 설정된 팔당호와 비슷한 면적인 대청호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상수원을 두고 중앙 부처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서울·경기 등 25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비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350만의 식수를 담당하는 대청호가 굳이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냐는 논리다.

일선 지자체 시책을 위한 보호구역 해제가 자칫 타 상수원보호구역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중앙정부 방침의 연장선상이다. 이같이 확고한 중앙부처 방침에 충북도는 최근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 요구 등 일보 후퇴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관광용도 절대 불가’라는 환경부의 방침만 재확인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수질 오염 위기에 놓인 대청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초법적으로 지역 시책을 집행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1000여 차례 조류가 발생할 만큼 대청호의 수질은 전국적으로도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상 유지를 통한 상류지역 수질 오염 예상원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2013-03-05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