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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면 지양-금암리 일대 조성이 거론되는 27홀 규모 골프장 사업의 추진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선5기 성공시험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발전지역 6개 단위사업 중 투자비만 2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규모사업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절차를 정한 국토계획법을 '헌법불합치'결정함에 따라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

그동안 골프장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분류돼 군수가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지정할 경우 골프장 업체는 필요한 땅의 80%만 매입하면 나머지 20%의 땅은 소유주가 매매에 반대하더라도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이런 내용을 정한 국토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골프장은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며 매매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강제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다.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대상에서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달 말일인 11월 30일까지는 과거 골프장 사업계획이 누렸던 국토계획법의 강제수용권리를 사업자에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 사진은 올해 초 주민일동 명의로 골프장 조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동이면 지양리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모습

■ 일부 주민들'골프장 반대'

동이면 일대에 27홀 골프장을 추진 중인 (주)관성개발 측은 늦어도 30일 이전까지 옥천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골프장 계획 면적 전체 토지의 70% 이상이 토지매매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체면적인 80% 지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대표 전아무씨는 지난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옥천군에 제출할 계획이며 늦어도 이달 안에 절차를 마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이 지나면 동이면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골프장 계획 면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옥천군 관계자도 "업체에서 이달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골프장면적 20%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공무원 처신 놓고 논란

그러나 골프리조텔 등 핵심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보이는 동이면 지양리 주민들과 출향인사들 중 일부는 골프장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14일 밤 골프장시행업체와 옥천군이 함께 주민들을 찾아와 사업설명회를 가진 사실을 근거로 옥천군이 골프장사업자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지양리 주민 A씨는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와서 골프장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일부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업자들 편이냐는 항의를 받았다"며 "마을 뒤편이 대부분 골프장으로 편입되는 상황이라 주민들 중 상당수는 골프장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마을 출향인이라고 밝힌 주민 B씨도 "비공개 투자협약체결 소식도 황당했는데 이제는 업체가 할 일을 행정이 돕느냐"며 "옥천군이 마을에서 한 일은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담당급 공무원과 함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송병만 기획예산실장은 "이날 설명회는 옥천군 신발전지역사업으로 확정된 골프리조텔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해 달라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고 간 것"이라며 "신발전지역 사업은 민간자본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옥천군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사회가 골프장 업체와 함께 11월30일에 집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보호할 것을 명령한 20% 토지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