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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읍면 주민들에 지급하는 주민지원사업비 일부를 옥천군이 군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주민토론회가 12일 오후 옥천군다목적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옥천군 주민지원사업 대책위원회가 주관해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책을 기획한 옥천군환경녹지과와 대청호주민연대 등 이에 반발하고 있는 단체 및 각 마을 이장들이 서로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이번 논란이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태해결의 기대를 높였다.

지침해석 놓고 논란에도 금강청 '불참'

이날 토론회에서 부각된 핵심 쟁점은 일반지원사업비의 40% 이상을 관리청인 옥천군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과 옥천군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지침이 중심에 있다. 옥천군은 이 지침에서 '관리청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이번 시책이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었고 대책위원회 측과 마을 이장들은 법률, 조례, 지침이 모두 정하고 있는 '옥천군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책의 유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지침을 해석할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대청호주민연대 주교종 사무국장은 "유역청 참가를 요청했지만 2011년 옥천군 사업계획이 아직 도에서 청으로 전달되지 않아 내용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발씩 양보해 사태를 수습하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시책의 유보와 추진을 두고 각자 다른 입장을 제시했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주민참여1번지라는 민선5기 옥천군 군정비전이 흔들리지 않는 기틀을 만들자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박상욱 지부장과 동이면 석탄1리 오한흥 이장 등이 이번 시책을 2011년에 한 해 추진하고 이후 사업은 민주적 절차를 최대한 보장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계획을 수립하자는 쪽에 무게를 뒀고 대청환경농민연대 송윤섭 대표와 일반 주민참석자 등은 이번 시책을 일단 유보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상설 위원회 등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떠나 주민들이 민선5기 주민자치1번지라는 목표에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며 "옥천군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던 그 결정은 우리 옥천의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