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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쓰레기 처리 정부·지자체 함께 나섰다
환경부·충남 등 4곳 비용분담 협약 부유물 年 6000t… 공동처리 첫 사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금강 부유쓰레기를 공동 처리한다. 지자체간 갈등까지 낳았던 강 쓰레기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처리키로 약속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1일 대전 유성구 구성동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충남·북도와 전북도, 대전시 등 금강을 끼고 있는 4개 광역 부단체장과 ‘금강수계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2012년까지 4년간 금강 부유쓰레기 처리 비용을 환경부가 50% 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충남도 30.2%, 대전시 7.2%, 충북도 7.6%, 전북도 5.0%의 비율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금강 부유쓰레기는 연간 6000t에 이른다. 90%가 장마철에 집중된다. 쓰레기는 나무와 풀 등 초목류 82%,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 생활류 18%로 이뤄져 있다. 이 쓰레기는 대청댐 수문을 나와 금강을 타고 떠내려가다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을 통해 서해로 흘러간다.
매년 장마철이면 금강과 바다 위가 쓰레기로 가득 찬다. 이를 혼자 처리해 온 서천군이 부여군, 공주시 등에 공동 부담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충남도가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도와 서천군이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거둬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해안에 밀려온 일부 쓰레기만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완벽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인부는 물론 선박까지 동원, 바다 위의 쓰레기까지 처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4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담을 해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다.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은 해당 자치단체들이 분담 처리하고, 한강은 정부에서 묵시적으로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정상순 사무관은 “한강의 관리 시기에 맞추다 보니 2012년까지로 한정했으나 정부 지원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나머지 강도 올해 안에 정부지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2009-3-1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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