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뉴스

대청호 in Media

  • 홈
  • 대청호뉴스
  • 대청호 in Media
"금강하구둑 어업피해 증거없다"<수원지법>
  •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8-08-05
  • 조회수 : 2772

"금강하구둑 어업피해 증거없다"<수원지법>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군 어민 90명이 "금강 하구둑 수문작동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낸 어업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으로 어선들이 오가는 수로가 폐쇄됐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수로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어장이 황폐화됐는지, 어장 황폐화가 금강 하구둑 수문개폐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농촌공사는 전북 군산시과 충남 서천군 사이에 금강 하구둑을 축조해 1994년 8월부터 수문을 작동했다.

이에 어업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서모 씨 등 서천군 장항읍 어민들은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으로 장항수로가 폐쇄되고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2005년 8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수문의 반복적인 작동으로 인해 조류 유속이 줄고 토사가 쌓여 어선들이 드나드는 장항수로가 막혔으며 유량 변화, 영양염 고갈, 염도 저하, 수온 상승, 수질 악화 등 연안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8-8-1 연합뉴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1 충북 저수량 부족... 올 농사 걱정 관리자2 2009-03-16 2,975
220 대청호 빙어가 사라진다 관리자2 2009-03-16 2,814
219 금강수계 매수토지 부적정"<금강유역환경회의> 관리자2 2008-12-24 3,335
218 대청호 주변 34만㎡ 습지보호지역 추진 관리자2 2008-12-24 3,373
217 대청호 부소담악, 명소 자리매김 관리자2 2008-12-24 3,720
216 금강권 지자체 "수질측정시스템 지원해야" 관리자2 2008-12-24 2,620
215 버려진 양심에 대청호 썩어간다 유병연 2008-10-17 3,095
214 대청호 시민 곁으로 ‘물길’ 관리자2 2008-09-24 3,337
213 충북 농산물 친환경 인증 급증 관리자2 2008-09-24 2,904
212 대청호 불법수상레저시설 철거 이건희 2008-08-29 3,274
211 대청호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관리자2 2008-08-06 2,989
210 멸종 어름치 출현에 금강이 ‘화들짝’ 관리자2 2008-08-05 2,644
209 "금강하구둑 어업피해 증거없다"<수원지법> 관리자2 2008-08-05 2,772
208 옥천군 "올 가을 금강변 억새숲으로 오세요" 관리자2 2008-07-15 2,977
207 조류예보제 실시 호소 20개로 늘린다 관리자2 2008-07-15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