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정밀조사→완벽복원 뒤 시민에게 돌려줘야

충청투데이 추적 보도에 의해 세천 미군저유소 기름오염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난 것도 놀랍지만,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은 언제부터 기름유출이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에 더욱 경악하고 있다. 세천저유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충청인들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1㎞ 내에 위치해 있어 전국에 있는 저유소들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히 관리돼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저유소를 지나는 송유관은 어김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고 대청호 밑 1.5m 아래로도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 기름유출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의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세천저유소는 관리주체인 국방부, 대한송유관공사, 유공(현 SK)의 방만한 관리의 책임소재를 놓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지역민들은 사과나 보상 등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종단송유관 관리는 =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 납치사건을 계기로 전시의 주요자원인 유류의 안전한 수송수단 확보를 위해 1969년 한국종단송유관 (TKP)이 미군의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 지하 1.5m 지점에 매설하는 건설을 시작하게 된다.

세천저유소는 1970년 대전시 동구 신상동에 들어서게 되고 포항에서 의정부까지의 등유 등을 보내는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1992년 주한미군은 송유관을 관리해 오던 미 병참대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고 한국 측은 유공 등의 민간자본에 의한 남북송유관인 SNP 건설이 예정된 터라 미 측에 지불하던 연간 36억원에 달하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맞아 떨어져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한국종단송유관 이양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건설된지 20여 년이 지난 시설로 누유사고로 인한 토양오염과 송유관 주변 8m 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과 보상요구가 증가하자 국방부 자체적으로 TKP 폐쇄를 결정했다.

이는 송유관의 노후화로 인한 기름누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으로 러시아 측의 대처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1992년 이후 발생한 송유관 관련사고 19건중 16건이 TKP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부식에 의한 사고는 5건으로 송유관을 모두 교체하는 뒤 늦은 대처로 지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 정부가 지켜내 = 이와는 반대로 2006년 러시아 정부는 송유관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송유관 노선을 청정지대인 바이칼 호수를 멀리 벗어나게 설계해 대형 생태계 파괴사고를 미연해 예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 송유관은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원유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동시베리아에서 시작해 중·러 국경지대를 거쳐 연해주까지 장장 400㎞ 걸쳐 이어진다. 문제는 송유관이 통과하는 지점이 12년 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바이칼 호수와 불과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설계한 점이다. 이에 자칫 송유관 손상으로 인한 기름유출 환경파괴를 예상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6년 4월 27일 송유관 건설착공 이틀을 앞두고 당초 계획했던 노선을 바이칼호에서 40㎞ 떨어진 지점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해 큰 반향을 이끌어 냈다.

▲철저한 정밀조사와 함께 완벽한 복원 절실 =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에서도 늦었지만 철저한 정밀조사와 함께 완벽한 복원을 한 뒤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청투데이의 보도로 인해 관계기관들은 지난달 14일 강우시 폐 송유관과 저장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을 청소하는 등 점검을 실시했다.

언제부터 기름이 유출되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은 대처가 보는 이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청, 국방부들이 함께 모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조속히 오염토양 복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염사실을 공식인정하고 완벽하게 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기름 오염에 대한 책임을 놓고 아직도 국방부와 유공, 송유관공사가 여전히 소송계류 중이다.

국방부가 선 조치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저유소 내의 오염복원에 대한 예산만 책정해 놓았을 뿐 저유소 외곽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복원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에 쓰이는 예산은 정밀조사에 대한 범위와 정밀도와 직결될 수 있다.

정확한 오염도를 파악해야만 오염에 의한 완벽한 복원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와 지자체의 청정지역으로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만이 지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 임에는 이견이 없다. (2008. 2. 11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