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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십만명 식수 개선 무산 위기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내년예산 전액 삭감

농어민 수십만명에게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하 기 위해 추진된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이 예산 확보에 실패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국고 1천436억원 등 2천871억원을 들여 농어촌 간이상수도 2천8 43곳의 시설을 개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내년 국고보조 101억원을 예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 무인 만큼 국고보조를 할 수 없다며 시설개량이 아니라 지자체의 시설개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20억원을 내년 환경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장 의원은 "187만명이 마시는 간이상수도 1만905곳 중 4천657곳이 60-7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이라며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4.1%가 대장균군 등 전염병 가능성 이 큰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고 2002년 오염된 간이상수도 물을 마신 지역에서 법 정 1군 전염병이 집단 발병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장의 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시설개량이 안 되고 있는데도 국고 보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 위협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수 도권 등의 광역상수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면서도 농어촌은 지원할 수 없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간이상수도처럼 표가 안 나는 사업은 뒷전 으로 미루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가 부담인 상태에서 법률 상 지방 고유 사무를 국고로 지원하라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수년째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예산을 요구했으나 법적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포상금 형태로나마 예산을 잡아줬다"고 덧 붙였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이라서 그런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간이상수도의 관리권자는 지자체 장이지만 시설개량은 관리가 아니라 신설이나 확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를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최소 3천 곳, 최대 6천 곳의 시설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안 심사과정에서 국고보조 예산이 다시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도 1곳당 1억원 가량 필요한 이 사업에 국고를 50∼70% 가량 지원해주면 내년에 1천254곳의 시설개량사업을 벌이겠다며 환경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대처가 한없이 늦어지자 환경단체인 환경재단은 지난 6월 기업.시민 들의 후원을 받아 600-700곳의 간이상수도 수질을 무료로 분석하고 이중 10곳에 시 범적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