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이용자 중심의 불합리한 주민지원사업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의 38.1% 수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14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을 중심으로 지역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댐 및 저수지 주변지역의 환경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권영관)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성순 댐시설 2부장이 ‘댐 주변지역 환경정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정상혁 위원장이 ‘금강·한강수계 특별법의 문제젼, 충주대학교 조용진 교수가 ‘댐 유역 공동체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난개발 방지위해 체계적인 개발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박성순 부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시스템 기능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균형유지 기능 등 댐의 기능에 대해 두 가지 새로운 인식변화가 대두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장은 “사업의 중복투자와 댐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로 인한 수질과 환경생태의 파괴 등 부작용이 예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전 대책이 요구된다”며 “지자체의 정비사업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친환경공간 조성 유도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환경친화적인 여가 공간 제공 등을 위해 기존 댐들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밝힌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정비 기본 계획은 ▲대청호와 금강을 따라 4개의 관광일주도로 구축 ▲대청호 관광도로를 중심으로 추동, 대청댐, 문의, 청남대, 회남, 군북, 보청천, 이원, 양산지구 등 9개의 세부권역으로 구분, 상세 계획을 내 놓았다.

시행령에 주민의견반영 명시

대청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댐규제지역주민들이 아닌 물 이용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정상혁 위원장은 “물이용부담금이 재원이 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별 배분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 총 기금 509억1천400만원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25.1%인 129억4천7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25.4%인 129억9천900만원이었다”며 “반면에 수질개선기초시설 설치, 기초시설운영, 토지 등의 매수 등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는 2003년도 61.7%, 2004년도 66.5%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의 38.1%밖에 안 되는 금액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외면하는 것이며 법이나 시행령에 적어도 50%선까지 주민지원사업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을 배제하고 독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주민의견반영을 명시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 운영비용에 대해 현재 30% 지원이 아닌 100%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 관리 부서의 난립

물관리 부서의 난립으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추진과정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주대학교 조용진 교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따라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수질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하천정비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정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목적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또는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하류 유역 구성원간의 파트너십은 성공적인 유역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유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적 반영, 실질적인 정책 동참이 성공적인 유역관리의 중요한 요소”라며 “다양한 유역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참여와 협력을 모아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조직화, 역량강화 추진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충북대학교 안상진 교수의 사회로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이영주 대한어머니회충북지회장, 박찬웅 옥천군의회 부의장, 유경상 제천시의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수계관리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며 주민조직화와 역량강화를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의 수계관리위는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장이 참가하고는 있지만 문제의식이 결여된 상태”라며 “지자체가 전문지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과 평가과정에서 민주적인 운영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주민 조직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추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이나 민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주 대한어머니회충북지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댐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뿐 아니라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이런 문제 인식을 함께 해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계획, 피해주민 우선 배려

옥천군의회 박찬웅 부의장은 “수자원공사의 개발계획은 댐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 우선 배려되어야 한다”며 “대청호 순환 관광도로 개발 계획에 보은 회남-옥천군북-대정-이평-석호로 이어지는 노선을 추가 개설하여 피해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의 자연 경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81년 청남대 건설로 운항이 중단된 문의-장계간 유람선 운항 재개 ▲물박물관, 생태공원, 체험현장 설치 시 관광자원화를 위해 피해지역에 유치 ▲댐 주변 유휴지 준설 대상지 조사 후 환경정비 ▲4대강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에서 총괄해 균등배분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시 충분한 가격보장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확감소 현황에 대한 용역실시 후 대책 수립 ▲차집관로 설치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국가나 물이용지역에서 부담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박 부의장과 함께 유경상 제천시의원도 “대청댐 주변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 어려움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소외,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지고 있는 댐지원사업비의 배분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