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댐 주변 개발, 지방비 부담 가중 우려

대청호 주변 주민피해 고려 `없다' 문제제기

지난 1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놓은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실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청호와 금강을 따라 4개의 관광일주도로를 구축하고, 대청호 순환 관광도로와 연계하여 9개 세부권역으로 구분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전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북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개발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가 내세운 관광도로 계획은 37호선 국도와 4호선 국도 등 기존 도로가 포함돼 있어 대청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재정력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원 조성 등 경쟁력이 있는 대전은 많은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지만 충청북도나 도내 각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결국 대청호 주변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부문에 있어서 민종규 참여자치주민연대 대표는 “전체 예산에 대한 밑그림 없이 사업을 구상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부실해지거나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는 등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예산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도로와 관련해서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37호선 국도나 4호선 국도에 이름만 관광도로로 붙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작 수몰민이나 대청호 피해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박성순 부장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전과 상대적으로 낮은 충북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부익부 빈익빈’ 우려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인식을 같이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획에 대한 사업 총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댐 관리자도 부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청호의 2급수 유지와 부영양화 등 수질 문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청호 유람선 운항과 준설 작업 등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대청호 내 수상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신문)